정치 세상

김진태,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daum an 2018. 10. 15. 15:48

민주당 민병두의원실에 근무하던 5급 비서관이 금융위 4급으로 특채됐다. 민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이고, 금융위는 정무위 피감기관이다.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민의원 비서관이란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민의원은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도리어 문제제기한 본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럼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알아서 기었단 말인가?


이런 경우에 최소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는 걸 우린 다른 재판에서 이미 목격했다.


한국당의 권성동의원은 5급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었고 강원랜드는 산자위 피감기관이지만, 민병두의원 비서관은 직속 정무위 피감기관에 취업했다.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심재철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니 민주당은 오히려 기재위에서 심의원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그래놓고 이젠 피감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무위원장의 사퇴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중성이 어디 있나? 위원장 유고시엔 간사가 대행하면 된다. 민병두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되찾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