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보 '야권단일화' 명칭사용 고발당해 ....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 논란 가속화

4ㆍ13 총선이 열흘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 후보단일화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야권단일화 후보 자체가 유권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권연대의 야권후보 단일화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연대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야권단일화 후보를 내세우고 있어 20대 국회 의석수에 눈이 멀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원성산지역구에는 국민의 당 이재환 야권후보가 있음에도 야권 단일화 후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선관위의 제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가 단일화한 경우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 향후 야권단일화 후보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향후 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이 논란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창원 성산구 정당사무소장 강기일과 박준 창원 성산구 현역 도의원은 2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검찰청 상황실에 “노회찬 후보가 사용하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해당되며 이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강기일 고소인은 “상황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유는 선거기간이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선거운동에 있어 국민의 당이나 새누리당은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빨리 단일후보라는 모든 선거 문구를 뺀 그런 선거운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함께 접수한 박준 의원은 “단일후보문구를 쓴게 문제가 아니다.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며“단일후보 문구를 써서 선거운동을 하고 플랜카드를 내리고 새로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할 일이고,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국민의 당에서 봤을때 허위사실유포라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어제 국민의당이 함께 출마한 선거구에서 더민주와 정의당만 합의한 단일 후보를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인천지법 민사21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발장에 따르면, 그간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2016.3.31. 공식선거가 개시된 후 선구구내에 선거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노회찬’이라고 문구를 게재를 하면서 상당히 큰 글자사이즈로 표시를 하고, 그 하단에 아주 조그맣게 더민주당과 정의당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자신 스스로 야권단일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망을 피하고자 허위로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는 면피용 술책이라고 지적되어있다.

 

실제 창원 성산구는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 채, 여전히 왕성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야권단일후보 노회찬’이라는 문구는 일반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공식선거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야권단일후보라는 정의당의 홍보전략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단과 이어지는 고발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귀추가 주목된다.

 

당대 당 후보자격으로 야권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해 김두관 전 지사가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봐 있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간 단일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창원의창지역구에서는 공화당 한경수 후보가 더민주 김기운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