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더불어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정책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더불어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정책 

 

 

포용적 금융을 위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주요 내용 

 

서민(중・저신용자, 금융소외자)에 10%대 금리로 신용대출

 

1인 2천만원 한도(기존 금융권 한도 500~5,000만원), 운용 후 확대 가능

 

고금리 대출을 안정적인 10%대 대출로 전환 유도

 

저신용자의 낮은 신용은 보증보험과 관계금융을 통해 보강함

 

포용적 금융의 확대는 고금리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 및 가계부실화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중・저신용자,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양극화, 금리양극화는 심각한 상황(금융위・금감원,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2016.1.27.)

 

4등급 이하 금융소비자는 964만명, 은행권 대출은 고신용자에 집중되는 경향

 

금융소비자 1,498만명 중 (1~3등급) 534만명, (4~7등급) 698만명, (8~10등급) 266만명(NICE 통계, 2015년말)

 

은행권 1~3등급 대출비중 : 2012년말 69% → 2015년말 79%

 

개인신용 대출 평균 금리는 2015년 9월말 기준, 은행 4.4%, 상호금융 4.6%인데 비해, 여신전문회사 18.1%, 저축은행 25.0%, 대부업 30.2%로 양극화됨

 

특히 고금리인 대부업 거래자 신용등급별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에 집중됨(행정자치부, ｢’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5.12.30.)

 

2015년 6월말 기준 대부업 거래자 152만 4천명 중 7~10등급이 78.6%인 119만 9천명

 

1~3등급은 불과 8명으로 거의 0%에 가깝고, 4~6등급은 21.4%인 32만 5천명임

 

10%대 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필요성은 정부 및 금융권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임

 

금융위, 7~15% 수준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2016.1.27.)

 

하나경영연구소 백종호 수석연구원, ｢국내 중금리 대출시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2015.7.6.)

 

10%대 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 및 금융소외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을 확대시키고, 이들의 가계부담 경감 및 부실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함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 “고금리로 대출받은 기대출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제공”(금융위,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Q&A｣ 중)

 

우체국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음

 

현재 우체국은 예금 및 보험 기능이 있지만, 대출은 보험과 연계되어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의 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는 없음

 

우체국예금보험의 자산운용은 간접투자를 기본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모든 주식 투자와 일부 채권 투자를 위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주식형 펀드 투자, 벤처캐피탈 펀드 투자 확대하고 있음

 

우체국예금보험은 국가가 전액 지급보장을 받고 있음

 

우체국예금보험의 여유자금을 서민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우체국 10%대 금리 신용대출의 타당성 정부가 이미 ‘중금리’ 신용대출 방안 발표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기존 ‘중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는 은행 3.2~9.7%, 저축은행 6.5~19.9%

 

금융위는 대출비용 및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대출자 신용판별 곤란 등으로 ‘중금리’ 시장이 제약받고 있다고 봄

 

금융위는 주요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기관으로 보증보험 연계 은행, 보증보험 연계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저축은행 연계 등을 제안하고 있음

 

우체국은 10%대 금리 신용대출기관으로 가장 적합

 

우체국은 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대출비용,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체계 등에서 이미 장점을 가지고 있음

 

2014년 우체국예금 수신고 현황은 60조 1,308억원, 보험총자산은 47조 7,170억원임(우정사업본부, ?2014년 연차보고서?)

 

우체국이 읍・면・동 등 기존 금융소외지역의 예금자 등과 장기거래를 통해 형성한 관계금융은 저신용・금융소외자의 리스크 관리에 유리함

 

기존 우편서비스 전달체계 및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는 저신용・금융소외자의 신용평가 및 상환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

 

 

 

외국 사례

 

 

 

프랑스・벨기에・뉴질랜드・독일 등 확대, 미국・캐나다 등 재개 요구 높음

 

아래 내용은 “금융위원회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2013.12.”, “정보통신연구원 우정경영연구소, ｢해외 25개 우정기관 사업 현황｣, 2013.12.”, “우정사업본부, ｢주요 12개국가 우정사업 현황｣, 2013.11.30.”을 참고함

 

 

 

프랑스 우편은행(La Banque Postale)

 

프랑스 우체국(La Poste)의 100% 자회사, 2006.1월 대부분의 은행업무로 사업시작 후 2011년 기업 금융상품으로 영업을 확대, 2012년에는 지방 공공기관 금융서비스를 시작함

 

우체국금융은 기업 대출, 지역 대출, 내집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의 신규 상품을 상업적 기반 하에 개발하기 위해 자본 확충을 모색할 계획임

 

벨기에 비포스트(bpost)

 

2012년 Post / Banque de La Poste는 bpost bank / bpost banque로 이름을 바꾸고, 2009년 이후의 대대적 투자로 현대적 은행으로의 변신함

 

뉴질랜드 키위뱅크(Kiwibank)

 

1989년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우체국금융을 ANZ(호주자본)에 매각 후 뉴질랜드 금융시스템의 부작용 심각해 짐

 

2002년 우정공사의 자회사로 국유은행인 ‘Kiwibank' 설립(설립자본 7,800만 NZD 국가 부담), 금융사업 재개하여 뉴질랜드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이 됨

 

80만명 이상의 고객, 전국적인 ATM 망, 250개 이상의 우체국(PostShop)을 통해 예금 및 가계대출, 개인대출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은행서비스 제공

 

뉴질랜드 우정은 금융서비스 부문 자회사인 Kiwi bank의 높은 성과로 약 70%의 이윤이 증가함

 

독일 우편은행(Deutche Postbank)

 

1995년 정식으로 은행법 상의 은행면허를 취득, 소액대출 등의 업무 취급

 

2010년 도이치방크가 최대 주주. 2012년 현재 약 1,400만 고객 보유, 총 자산 약 2천억 유로로 개인 금융 및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

 

미국 우정국(USPS) 은행업무 재개 요구

 

샌더스, 2015년 10월 ABC TV 지미 키멜 라이브 출연 중

 

“우체국이 소액 단기대출, 유틸리티 요금 수납, 무료 ATM 운영 등의 은행 업무를 추가하게 된다면 재정 수입도 올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체국과 저소득층에 모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

 

캐나다 금융사업 재개 요구

 

캐나다 우정공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편물량에 대비해 예금사업을 부활시키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음

 

캐나다우편노조(CUPW)는 캐나다 전역의 6,400개 우체국(은행 6,295개)으로 국내 최대의 우체국망을 활용해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의의 및 기대효과

 

 

 

10%대 금리 우체국대출은 중・저신용자, 금융소외자의 금융이용 기회를 증가시켜, 포용적 금융을 확대시킬 것임

 

고금리 대출자에게 10%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여 가계 금리부담 완화, 가계부실화 감소를 유도할 것임

 

포용적 금융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가계부실화 감소는 종합적으로 가계부채의 뇌관 촉발 가능성을 약화시켜 가계 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포용적 금융의 확대로 인한 서민생활안정 및 향상은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