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7.83점..소폭 상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4일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45개 공공의료기관 : 국립대학,치과대학병원(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등 3개)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7.72점) 대비 0.11점 상승하였으며, 리베이트 경험률은 23.3%로 전년 대비 4.8%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의료원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이 전년에 이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지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6,808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3,064명(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3,009명(외부청렴도) 및 이?퇴직자와 상위관리,감독기관 735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 리베이트 경험률 관련 >

공공의료기관 취약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23.3%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8%p가 감소한 수치로서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약사법 등에 따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품사용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면 제약사 업체뿐만 아니라 의사 등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 '약사법' 개정(2010년)과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이 가능토록 한'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2013년) 등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대상자별) 이.퇴직자의 경험률(70.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경우에도 24.6%의 경험률을 보였다.

한편, 판매업체 관계자는 1.9%, 관리.감독기관 담당자의 경험률은 0.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유형별) 대학병원의 경험률이 38.4%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 경험률(23.3%)보다 상당히 높으며, 기타병원(26.2%), 의료원(18.2%), 치과대학병원(7.4%) 순으로 기록했다.
  
(리베이트 수단) 향응수수(7.2%)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통경비수수(5.7%), 편의수수(4.1%), 금전수수(3.7%), 물품수수(2.6%) 순으로 집계됐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 대비 0.11점 상승했다.

내부직원,외부고객이 평가한 내.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이.퇴직자와 상위 관리감독기관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별로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9.38점) 평가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퇴직자(6.49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13년과 비교해 진료비 청구,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등 공공의료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8.03→8.19점)는 개선되었으나, 부패의 근본적 유발원인인 조직문화와 부패통제 수준을 나타내는 청렴문화지수(7.26→7.23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내 불공정 인사의 근절과 업무추진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2014년도 종합청렴도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청렴도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스스로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여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에 정성평가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