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세월호 침몰사건 수사상황 보고

2014년도 법사위 전체회의 황교안 장관 세월호 침몰사건 수사상황 보고가 2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406호에서 개최됐다.
 
다음은 2014년도 법사위 전체회의 박영선 법사위원장 오전 발언 내용이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세월호 참사로 지금 모두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국방부 장관님 나와계신데, 요즘 국민들이 관피아를 없애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네 분의 지금 장관님을 비롯한 처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세월호 침몰사건의 수사상황의 사건 개요와 주요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황교안 법무부장관: 예. 지금부터 세월호 침몰사건 수사 상황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08시 50분경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로 향하던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국면 1.8해리 해상에서 기울어지면서 전복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188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인 4월 16일에 검찰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그 다음날에는 경찰과 함께 검경 합동 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광주 지검 목포지청장을 본부장으로 서해 지방 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고 검사 24명 등을 수사진에 투입 했습니다.
 
4월 19일에 세월호 선장등 3명을 구속하였고 선장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기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4월 20일에는 수사 책임자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검사장급인 차장 검사로 격상하고 검사 6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수사 인원을 강화했습니다.
 
4월 21일에는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인천 지검에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4월 24일에는 부산 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선박 안전 검사 기관인 ‘한국 선급’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부터 26일가지 세월호 선원 12명을 추가로 구속함으로써 세월호의 선박직 선원 15명 선원을 구속하였습니다.
 
4월 27일에는 선장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 후의 조치 과정의 문제점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모두 빠짐없이 명백히 조사하겠습니다. 선주 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와 해운업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점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둘째, 엄정한 책임추구와 관련해서 이번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 등을 감안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해서 책임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승객의 안전을 전혀 염두해두지 않은 불법적 여객선 운항에 직접 관여한 선장, 선원뿐 만 아니라 선주회사, 감독기관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운업계의 구조적 문제 등을 상세히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러나 여러 가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 정비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참 큰 비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 모두가, 특히 우리 저희 법무 검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전해철 의원님은 지역구가 경기도 안산이시기 때문에 오늘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꼭 법무부장관께 물어봐달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치의 의혹도 없이, 그리고 억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수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기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이라던지 불안 또 걱정들을 감안해서 두 개의 특별수사본부를 더 출범을 시켜서 해운업계 운항 전반과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에 대해서 정말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서 그나마라도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예, 그동안에 검찰이 증거인멸이라던가 증거조작을 방관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정의로운 검찰로 꼭 탄생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