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회담, 무산된 진짜 이유는 (?)

6.12 남북당국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남과 북은 2013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을 진행하여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치열한 신경전으로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11일 "이날 오후 각 5명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지만 남과 북이 기존에 제시한 수석대표를 고수하며 맞서 수정된 제안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회담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오지 않는 것을 감안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아닌 차관급 인사를 내세운 것에 북측은 격이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측 역시 원안을 고수하며 맞서며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으로 6.12 남북당국회담이 진행됐다.하지만,남과북이 발표한 전문 4항을 두고 우리측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를 수석대표로, 북측은 '상급 당국자'라고 하는 사람을 북측 단장으로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남과 북이 발표한 전문 3.4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됐다.
 
다음은 남과 북이 발표한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13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1. 남북당국사이의 회담을 2013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 회담 명칭은 남북당국회담으로 합의하였다. 

3.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4.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

5. 북측 대표단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 육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6. 추가적인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6월 10일

판 문 점 

※ 제3항 및 제4항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각각 발표 

<북측 발표문 중> 

3. 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문제, 금강산관광재개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추진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4. 회담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되,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