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주민과 농어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오히려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부자동네라고 하는 강남, 서초 등 이른바 ‘강남벨트’ 거주자에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을)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농어업인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2009년9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세대는 총 44만1,196세대였으며, 경감 보험료는 2009년 9월 한달 동안 총 223억8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했을 때, 상위 50%인 6~10분위 계층인 세대는 전체 농어촌,농어업인 감면세대의 53.2%인 23만4,730세대였으며, 이들 세대가 경감 받은 보험료는 175억3천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인 1~5분위 계층의 세대는 전체 감면 세대의 46.8%인 20만6,465세대로, 경감 받은 보험료는 48억5천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세대 중 소득 상위 50%가 하위 50% 보다 감면액에서 무려 3.6배나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 농어업인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한편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농어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농어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2006년 3,200억원, 2007년 3,716억원, 2008년 4,043억원, 2009년7월까지는 2,375억원으로, 최근 4년간 총 1조3,335억원이 경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농어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현황>
이를 2009년9월 산정한 소득분위별 농어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에 대비해 최근 4년간 농어촌,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추정해 보면,
최근 4년간 총 농어촌, 농어업인 경감액 총 1조3,335억4,900만원 중 상위 50%인 6~10분위 계층의 농어촌․농어업인 세대가 경감 받은 보험료는 총 1조441억6900만원(78.3% 적용)으로,
하위 50%인 1~5분위 계층의 농어촌․농어업인 세대가 경감 받은 보험료 총 2,893억8,000만원(21.7% 적용) 보다 무려 7,547억8,900만원이나 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소득분위별 농어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추정)>
또 지역별(시도별) 농어촌,농어업인 경감현황을 보면,
2009년9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가 52,896세대(12%)가 43억원(19.2%), 충남 61,524세대(13.9%)가 33억6천만원(15.1%), 경북 69,320세대(15.7%)가 30억7천만원(13.7%), 전남 74,295세대(16.8%)가 27억5천만원(12.3%), 경남 52,920세대(12%)가 25억원(11.2%)로 이들 5개 시도의 농어촌, 농어업인 경감세대는 모두 310,955세대에 경감액은 159억8천만원으로 2009년9월 경감액의 7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최근 4년간 지역별(시도별) 경감현황으로 추정해 환산해 보면 4년간 총 경감액 1조3,335억4,900만원 중 경기도가 2,560억(19.2% 적용), 충남 2,000억(15%), 경북 1,826억(13.7%), 전남 1,640억(12.3%), 경남 1,493억(11.2%)으로 상위 5개 지역(시도)의 합계는 총 9,52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시도별) 농어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추정)>
구분 경감보험료(%) 경감보험료(백만원)
서울시 0.1% 1,334
부산시 1.1% 14,669
대구시 1.1% 14,669
인천시 1.1% 14,669
광주시 0.2% 2,667
대전시 0.2% 2,667
울산시 0.9% 12,002
강원도 6.8% 90,681
충북 6.4% 85,347
전북 7.8% 104,017
제주도 2.9% 38,673
경기도 19.2% 256,041
충남 15.1% 200,032
경북 13.7% 182,696
전남 12.3% 164,026
경남 11.2% 149,357
소계(상위5개시도)71.5% 952,152
※자료:건강보험공단 안홍준의원실 재구성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각 구별 농어촌, 농어업인 경감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9월 건강보험료 환산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농어촌, 농어업 경감 세대는 325세대에 경감지원액이 2,2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가 120세대(서울시의 36.9%)가 가장 많았으며 경감액은 748만원으로 서울시 경감액의 3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남구가 93세대(28.6%)에 649만원(29.1%)를 경감 받아 소위 ‘서초․강남’ 두 지역에서 농어촌, 농어업인으로 경감받은 세대는 모두 213세대(서울시 전체의 65.5%)에 경감액은 1,398만원을 경감 받아 서울시 경감액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강동구 47세대(14.5%)가 302만원(13.6%), 은평구 18세대(5.5%)가 179만원, 중랑구 9세대(2.8%)가 121만원(5.4%) 순으로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근4년간 서울시 ‘각 구별 농어업인 경감현황으로 추정해 환산해 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전체 경감액 133억원 중 서초구는 44억8천만원(33.6%)을 경감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남구가 38억8천만원(29.1%)으로 소위 ‘서초․강남’ 벨트 두 지역에서만 83억6천만원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동구 18억1천만원(13.6%), 은평구 10억6천만원, 중랑구 7억2천만원(5.4%) 순으로 경감 받으며,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 각 구별 농어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추정)>
구분 경감보험료(%) 경감보험료(백만원)
100% 13,335
종로구 0.2% 27
광진구 0.0% 0
동대문구 0.4% 53
중랑구 5.4% 720
도봉구 2.7% 360
노원구 0.1% 13
은평구 8.0% 1,067
마포구 0.5% 67
양천구 1.0% 133
강서구 0.5% 67
구로구 2.8% 373
금천구 0.0% 0
영등포구 0.8% 107
동작구 0.1% 13
관악구 0.4% 53
송파구 0.8% 107
강동구 13.6% 1,814
소계 37.3% 4,974
서초구 33.6% 4,481
강남구 29.1% 3,881
소계(서초+강남)62.7% 8,361
※자료:건강보험공단 안홍준의원실 재구성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사업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제력이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농어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사실 그 혜택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안홍준의원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편법을 동원해 보험료를 경감시키는 악용의 대상사업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제력이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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