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팔레오마베 망발, 한국도 핵보유 가능?

美 팔레오마베 망발, 한국도 핵보유 가능?

팔레오마베 위원장 “북한만 핵보유 말라는 것은 이중 잣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깡패로 등장, 세계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중앙통신은 9월 4일자에서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때를 같이해 북한의 주 유엔대표도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9월 3일, 그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라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이 이미 핵을 가졌다고 공공연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스스로가 낙인찍었듯이 "깡패국가"이기 때문이다. 깡패가 백주에 칼이나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총과 칼은 다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장비가 될 수도 있고 남을 해지는 흉기가 될 수 있다.
 

▲ 김정일과 북한 군.

이런 시기에 미국의 하원 외교위의 동아시아 태평양 환경소위 위원장인 에니 팔레오마베 의원이 지난 9월 2일 북핵 6자회담을 4자회담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팔레오마베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등이 핵 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북한만 핵 보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좀 더 창의적으로 비핵화와 남북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면 형제자매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발언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가 북한 핵의 근본적 속성과 문제의 본질을 이토록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다. 북한 핵문제는 파키스탄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핵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팔레오바메 위원장은 불과 얼마 전에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고 미국 여기자를 별 시덥잖은 이유로 잡아가서 수개월이나 붙잡아둔 북한의 폭력배적 못된 행동들을 다 잊어버린 것인가. 그리고 미국도 알다시피 북한은 국제테러조직 또는 중동 등 불량국가에 핵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주도로 PSI를 하고 있는 것임. 북한이 정상국가이고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를 수출할 위험성이 없다면 뭐하러 PSI를 할 것인가. "북한만 핵 보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팔레오바메 위원장 말대로라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도 되고, 일본도 핵무장을 해도되고 전 세계가 다 핵무장을 해도 된다는 소리인데 이는 세계평화와 인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국은 이제 핵 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그가 막무가내로 내뱉은 말이라면 미국 정부는 그를 해임해야 하며 그는 개인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시점에 우리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9월 4일 발표한 “북한은 또다시 핵 공갈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가?”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북한이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한 술 더 떠,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이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다“면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농축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새로울 것도 없다. 그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북한 특유의 냉온탕 전략을 오가는 것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북한의 변치 않는 전술과 속내를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심지어 대남 유화책이라며 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모든 대화의 전제조건이 핵 폐기라는 우리의 원칙과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동시에, 그 의지를 일관성 있는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문일석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