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3인방 민생법안과 쟁점법안 분리 협상촉구

무소속 3인방 민생법안과 쟁점법안 분리 협상촉구

이진화 기자

국회 무소속 3인방인 강운태,유성엽,이윤석의원은지난 30일 성명서에서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의 수순에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깊은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결코 “통법부”가 아닐진데,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바로 “통합의 리더십”일진데, 왜 이렇게 한나라당이 서두르고 무리수를 두려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만약 한나라당이 끝내 여·야간 타협이 없이 직권상정에 의한 일방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분명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불행이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3인방은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의장의 직권상정을 반대하며, 여당 단독에 의한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방송관계법과 금·산관계법, 한·미FTA등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는 공청회등 민주적 절차를 선행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처리를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여·야는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을 분리하여 다시 협상하되, 이번 임시국회(1.8까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부터 타결(합의)하고, 쟁점사항들은 처리방법 자체를 임시국회 종료이후에 다시 협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