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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1

[속보] 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각하' 판단을 했습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단 건데, 해당 합의가 단순히 '정치적 합의'에 불과할 뿐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서, 헌법 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

뉴스 세상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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