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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T&G 인사개입 폭로 신재민 사무관의 비망록 - 3편

청와대 KT&G 인사개입 폭로 신재민 사무관의 비망록 - 3편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두 번째 이유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취소​ 2017년 11월 14일. 다음날(15일)로 예정된 국채조기상환이 입찰 하루 전 전격 취소되었다. 입찰계획을 하루 앞두고 취소하는 일은 국채시장이 개설 된 이후 처음..

정치 세상 2019.01.02

청와대 KT&G 인사개입 폭로 신재민 사무관의 비망록 - 2편

청와대 KT&G 인사개입 폭로 신재민 사무관의 비망록 - 2편 공무원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무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 그 신분이 형성된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수 없다. 그렇기에 공무원의 의사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정치 세상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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