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중적 규제, 농지위원회 제도 폐지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귀농 인구 유입 촉진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 [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 안건으로 제출한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건 이후 강화된「농지법」은 투기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며, “현행「농지법」은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격심사 조건 등 절차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농지투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