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非 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月刊시사우리]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3일,「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 하고 있지만,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