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정치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이 거론되는 가운데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의견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지난 2일 공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달 30일~10월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논의에 재계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상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찬성' 38.0%, '반대' 24.7%, '잘모름' 37.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50대에서 비교적 찬성 비율이 높았다. 30대는 찬성 48.5%, 반대 25.6%, 잘모름 26.0%, 40대는 찬성 45.9%, 반대 24.0%, 잘모름%, 50대는 찬성 46.3%, 반대 22.6%, 잘모름 31.1%로 집계됐다.
만18세~29세는 찬성 31.0%, 반대 29.9%, 잘모름 39.1%로 집계됐다. 60대부터는 상법 개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60대는 찬성 32.2%, 반대 23.7%, 잘모름 44.0%, 70대 이상은 찬성 20.7%, 반대 23.0%, 잘모름 56.3%였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찬성 40.9%, 반대 30.2%, 잘모름 28.9%였고, 여성은 찬성 35.1%, 반대 19.3%, 잘모름 45.6%로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진보 성향을 띄는 응답자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찬성 48.0%, 반대 15.3%, 잘모름 36.7%, 조국혁신당은 찬성 40.8%, 반대 25.5%, 잘모름 33.7%, 진보당은 찬성 60.3%, 반대 24.7%, 잘모름 15.0%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찬성 27.0%, 반대 34.4%, 잘모름 38.5%, 개혁신당은 찬성 29.0%, 반대 40.3%, 잘모름 30.7%로 집계됐다.
국정지지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찬성도가 더 높았다.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함'이라고 평가한 이들은 상법 개정에 대해 찬성 45.2%, 반대 20.0%, 잘모름 34.8%, '잘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찬성 22.1%, 반대 37.3%, 잘모름 40.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반대보다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에서 10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해 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경기·인천은 찬성 40.0%, 반대 23.0%, 잘모름 37.0%,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47.3%, 반대 21.5%, 잘모름 31.2%였다.
대전·충청·세종은 찬성 39.8%, 반대 25.9%, 잘모름 34.3%, 대구·경북은 찬성 36.8%, 반대 27.4%, 잘모름 35.9%, 광주·전남·전북은 찬성 35.9%, 반대 28.9%, 잘모름 35.2%였다.
찬성·반대 응답자보다 잘모름을 택한 응답자가 더 많은 지역도 있었다. 서울은 찬성 28.6%, 반대 26.6%, 잘모름 44.7%로,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강원·제주도 찬성 34.0%, 반대 22.1%, 잘모름 43.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그동안 재계와 보수 정치권 모두 '경영 활동 위축'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으나 최근 여권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사회가 경영상의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들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라는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urinews.co.kr/80956
≪시사우리신문≫ [여론]'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에 찬성 38% vs 반대 24.7%
[시사우리신문]정치권에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현행'회사'에서'회사와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추진이거론되는가운데상법개정에찬성하는여론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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