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대구광역시 동구(을) 국민의 힘 예비후보 최성덕,“국민의 힘 시스템 공천 ‘형평성’ 잃어”...구민과 동료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동구 구민의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이…공천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한순간에 물거품”
최 예비후보,"공천관리위원회의가 '주민을 위한 노력과 사익을 위한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다면, 동료들과 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 경고

 

[月刊시사우리]대구광역시 동구(을) 국민의 힘 최성덕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공천 배제(컷오프)결과에 대해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공천이 ‘형평성’ 잃어 동료들과 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최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동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환경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민 활동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힘 공천 배제(컷오프)’로 되돌아온 ‘공천 배제’는 용인할 수 없는 결과”라며“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힘 정당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 분노했다.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최성덕 예비후보에 대해 2002년 6월 2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받은 사유로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최 예비후보는 “당시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병폐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주변과 주택가의 러브호텔 문제가 동구 구민의 삶의 터전인 방촌초등, 동촌초등, 동촌중학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영남네오빌, 청구아파트·무궁화·금성아파트 외 일반 주택가 한복판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GS 관광호텔 설립이 허가”된 사실을 지적하며,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GS 관광호텔의 설립 허가를 반대하며 주민을 위한 지역 센터 등을 구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막고자 일선에서 주민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어 오로지 주민만을 보고 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오직 주민의 권리 구현을 위해 활동한 일이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의 사유가 된다면, 국민의 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은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 누가 ‘동료 시민’을 위해 움직이겠는가?”를 지적했다.

 

그리고 최 예비후보는 “국민의 힘 시스템 공천은 올바른 후보자를 선출해내지 못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심대한 오류가 있음”을 문제 제기했다.

 

그 이유는 “지역 내 모 예비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위증으로 형을 살았고 그 여파로 수많은 예산을 낭비해 기초의원 4명·시의원 2명 총 6명의 재보궐 선거까지 치르게 되었음에도 ‘사면복권’되었다는 이유로 공천의 기회”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 예비후보는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구민과 동료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주민을 위한 노력과 사익을 위한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다면, 동료들과 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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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은 공천배제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형평성의 잣대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덕성이 전무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정치한다는 것은 민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도덕성이 없는 정치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힘에서 민주당과 사활을 거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해 도덕성을 앞세워 차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도덕성 검증의 잣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접시를 하나 깼다고 해서 깨끗하게 닦은 99장의 접시의 성과까지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도덕성 검증은 철저하게 사익이냐, 공익이냐를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악을 보고 악을 척결하기 위하여 과정상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물으면 누가 대의를 위해 앞장설 것인가 되묻고 싶다.

 

본인은 2000년 8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대구 방촌초등학교 정문 앞과 인근 200m 내에 동촌중학교, 동촌초등학교가 있고 주위에 영남 네오빌, 청구아파트 등 수천 세대가 밀집한 동네 한가운데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있는 허가 난 GS 호텔(금성 플라자호텔)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 당시 학교장들도 학생들의 60%가 주 통학로이고,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함양에도 역행한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주민들도 동네 한복판에 불야성을 이루는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등 윤락녀들이 들락거려 주거 환경권이 침해받는다고 그 당시 허가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내어준 임대윤 전 동구청장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다.

 

그런데 유인물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에 허가를 내어준 것은 업자와 유착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말을 꼬투리 잡혀 고소를 당했는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당시 구청장이 유감만 표시해 주면 소 취하를 해 주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허가 취소소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여 끝까지 버티다가 이런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본인 개인의 사익이 아니라 대의를 위하다가 발생한 사건인데도 정상참작을 하지 않고 부적격자로 처리한 것은 매우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 공심위에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최종 부적격자로 처리되었다는 통보에 절대로 승복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1년 넘게 감옥에 살다가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 당시 여러 사람을 감옥에 가게하고, 선거사범으로 많은 사람이 전과로 만들었으며, 2곳의 시의원, 3곳의 구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한 지역 내 모 예비후보는 부적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국민의 힘 공심위의 처분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공익을 위한 것은 죄가 되고 사익을 추구하고 많은 피해를 끼친 지역 내 모 예비후보에게는 면죄부를 준 국민의 힘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형평성의 잣대를 적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음 -

 

첫째. 불합리한 공천배제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라.

 

둘째. 공천 배제된 예비후보자와 공천기회를 부여받은 후보자 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를 공개하라.

 

셋째.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도 공정한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밝혀라.

 

넷째. 지역 내 모 예비후보가 어떻게 부적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2024년 2월 15일

 

 

대구광역시 동구(을) 국민의 힘 예비후보 최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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