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보조금 집행·정산 등 전 과정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철저한 관리 촉구

[타임즈창원]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상남도체육회 등 민간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관리와 정산과 관련하여 감독부서 감사 등에서 지적받는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매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조금 집행·정산 절차 및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제때 정산되지 않는 등 문제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조금 집행·정산 등 전 과정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산이 반납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만을 챙길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도 도민의 필요성, 호응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해서 챙겨야 한다”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내실 있는 사업의 진행을 주문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 마련 ,수익성만 추구할 것이 아닌 공공성·공익성 담보 운영, 사업성 평가지표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방안 마련, 각 부서의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등 전방위적인 개선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9일,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경기장 건설지 현장 확인 당시 건설 임금 체납 문제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는데, 이날 전국체전기획단은 답변을 통해 ‘시공사의 책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늦어도 11월 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현장 작업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라 답했다.

 

한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 관광재단,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남 대표도서관, 경남문화예술회관, 경남도립미술관, 제승당 관리사무소, 문화관광체육국 내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까지 마무리하였으며 15일 복지보건국, 16일 여성가족국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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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보조금 집행·정산 등 전 과정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철저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