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文정부와 유사한 윤핵관'내로남불'..."사법의 정치화란 악순환은 반복될 것"

 

[시사우리신문]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난지 5일이 지났다.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명 윤핵관)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사퇴를 종용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사우리신문 안기한 발행인

권 의원은 "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나"라고 지적하며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윤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사퇴하라는 압박과 같다.

 

정권교체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샜다.그만큼 대한민국이 절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전부터 윤핵관들이 정권을 좌지우지 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고 대부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중책을 맡으며 자신의 역량을 정치적 여론몰이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는 윤 당선인 지지 국민들은 매우 실망적이고 회의적일수밖에 없다.상식과 공정 원칙이 바로선 나라가 또 다시 윤핵관들의 의해 윤 당선인의 눈과 귀를 막을까하는 우려가 높다.

 

필자는 윤 당선인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 처럼 "나라가 위급할 땐 목숨을 바친다!"는 견위수명(見危授命)의 각오로오직 국민들의 배고픔을 이겨내고자 한국경제 중흥을 이끌어 가길 바랄 뿐이다.

 

문 정부의 '내로남불'이 윤핵관의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않된다. 윤핵관의 또 다른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실세의 말이 이렇다면 새 정부의 검찰 역시 '권력의 칼' 역할을 반복할 것이란 우려를 낳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 불과 1년 전 서초동에서 많이 나타났던 장면이다.지난해 6월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31일까지다.

 

임기대로라면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보다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으로서 일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임기제 도입 이후 22명의 총장 가운데 2년 임기를 마친 총장은 8명이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 모두 중도사퇴했다. 그만큼 검찰총장 자리가 정치적 외풍에 약한 셈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등 탄압할 때 윤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총장직 사퇴가 그나마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명분으로 사퇴했고 정치에 입문했다.

 

그만큼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직결된다.윤 당선자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정권에 맞선 강직한 검사'라는 이미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대선 승리하자 마자 공수가 바뀌었다고 윤 당선인의 핵심측근이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를 훼손하며 퇴진을 종용한 건 자칫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 있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당선인의 평소 입장과도 배치된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과 법치주의를 누누이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누구보다도 임기제 검찰총장의 헌법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스스로 검찰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불과 얼마 전인 대선 후보 시절이다. 정치가 사법화하는 현실에서 이런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갈등의 진영적 해결, 사법의 정치화란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김오수 총장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의심한다. 즉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최종 책임이 김 총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선인 측이 김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김 총장에 대한 책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뿐만 아니다.제20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선관위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6.1 지방선거까지 사퇴설에 선을 그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길게 줄을 서 대기하고 기표소 곳곳에서 바구니와 비닐 팩이 등장한 초유의 사전투표가 부정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당차원에서 사전투표를 장려했다.하루로는 이길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참으로 기가 찰 해석이다. 결국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은 이상 분명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민심의 향방은 어디로 사라졌는가?필자는 사전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4.15부정선거도 확신하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자제하라고 했지만 당의 입장과 후보자의 입장이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노정희 위원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한, 국민 불신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노 위원장은 국민 앞에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 전과 후의 발언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정권교체에 힘입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치 않다는 것이 정당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노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닫았다.이후,선관위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느 때든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흔들림없이 준비하는 게 책임을 다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그러나 이미 전국 13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거취 표명을 공개 요구한 상태라 거취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4.15 부정선거에서 국민의힘이란 보수 정당이 없다.그저 눈치만보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치적 생명줄에 불과하다는 행동만 보여줄 뿐이다. 이번 3.9대선에서 우파인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숨은 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필자는 요즘 정치가 무섭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감하고 있다.국민이 키운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민을 버리는 소외감을 느끼도록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만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 무리의 핵심이 윤핵관과 그 측근들이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국투본 상임대표를 맡아, 4.15총선 이후 지난 2년간 부정선거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자신이 출마했던 인천연수구을에서 직접 사법부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부정선거 이슈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함과 동시에, 주말마다 한번도 거르지 않고 부정선거 진상규명 집회에 나와 연설을 하고, 가두행진을 했다.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각성을 했고, 결국 부정선거 이슈는 수면위로 떠올랐다.

 

결국 민 전 의원의 끈기있는 외침은 이번 대선에서 특히 일반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서도록 이끌었다. 선거기간 중 시민참관인과 시민감시단의 엄청난 집중력으로 투표 전 과정을 영상에 담거나, 투표함을 24시간 지켜내시도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민경욱 전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민 전 의원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결국 국민의힘은 결집력이 없고 자기 정치적 입지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지자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예고하고 있다.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반드시 4.15부정선거와 3.9대선 사전선거 부정의혹과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정권교체로 그냥 덮어 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여당에 의해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김오수 총장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진퇴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검찰 독립과 중립성 그리고 공정선거와 직결된 사안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거취는 이제 정치권과 윤핵관들이 나설 문제보다는 자연스럽게 본인들 한테 맡기는 게 걸 맞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다.그나마 보수는 최소의 양심은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양심을 버린지 오래되어 자진사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