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판사 탄핵소추안 … 찬성 46.9% 〉 반대 43.5%, 잘 모름 9.6%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

 

[시사우리신문]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 중 한 명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월1일 4개 정당 161명 의원의 참여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판사 탄핵소추안과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우리신문]판사 탄핵소추안 … 찬성 46.9% 〉 반대 43.5%, 잘 모름 9.6%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월 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여당에서 발의한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찬성 46.9% 〉 반대 43.5%, 잘 모름 9.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찬성·반대(44.5%•47.9%), 여성은 찬성·반대(49.3%•39.2%)로 남성은 여성보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한계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약간 높게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찬성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59.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50대 53.6% 〉 30대 45.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65.9%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60대 55.3% 〉 20대 45.1%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찬성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51.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제주50.0% 〉 인천/경기 48.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 58.9%로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구/경북 51.9% 〉 서울 49.0%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찬성 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64.3%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44.1% 〉 보수 35.6%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 56.7% 〉 중도 46.8% 〉 진보 31.6%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란 입법·사법·행정부의 견제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로서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폴리뉴스, 디스커버리 의뢰로 지난 2월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638명을 접촉해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11.21%(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