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허무주의...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세요"

[시사우리신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허무주의"라는 제목으로 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586은 자신들은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고 확신했겠죠"라며" 청와대에서 권력을 이용해 장난을 쳐도 앞의 두 정권보다는 자신들이 더 낫다고 믿었을 테구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였던 거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페이스북

이어"자신들을 개혁의 '주체'로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이미 오래 전에 개혁의 '대상',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변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겁니다"라며"그래서 그 개혁의 '형식'에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라고 주장하면서"기억나실 겁니다. 집권 직후 의기양양하게 '공직임명 5대기준' 만들었던 것"이라며"그때만 해도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거죠. '과거의 정부와 다르다. 우리는 깨끗하다.' 문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 진영에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그래서 그걸 이리저리 완화해 7대기준이던가? 부랴부랴 새 기준을 만드는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며"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아예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되죠. 그 첫 사례가 조국, 둘째 사례가 윤미향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입니다"라며" 뭐, 인사청문회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선 FBI를 비롯한 사정기관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 신뢰할 만하지만, 한국은 일선 경찰청장이 선거개입의 대가로 공천을 받는 나라거든요. 그러니 결과야 안 봐도 빤할 겁니다"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를 보세요.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죠?"라며"그때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였습니까? '감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하려 하냐'는 것이었죠"라고 비난하면서"만인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사정기관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보고서를 내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그랬다가는 윤석열 사단처럼 줄줄이 좌천될 텐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권의 코드에 맞출 준비가 된 출세주의자들이 득실득실하니, 인사청문 자체가 의미 없어지게 되겠죠"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결국 남은 것은 언론인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면 그나마 언론에 의한 검증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라며"그러니 이왕 도덕적 허무주의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세요"라고 비꼬았다.

 

이어"그러면 최소한 정직하다는 소리는 들을 겁니다"라며"다른 건 몰라도, 주제파악은 했으면 합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깨끗한 척 하는 꼴만은 보고 싶지 않네요"히며"그냥, '예, 우리도 실은 잡놈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까세요. 그럼 조금은 덜 역겹겠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죠? 마찬가지입니다"라며" 이 정권도 공직임명 기준 채운 10명이 없어서 내각을 구성 못하고 헤메는 겁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