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정부 유턴기업지원위원회 6년 5개월간 1번 개최”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유턴기업지원위원회’가 단 한 차례만 개최된 사실을 공개했다.

 

유턴기업지원위원회(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기업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위원회로서,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및 시행 계획」과 유턴기업에 대한 자금·입지 지원 및 제도개선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 7일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최근 6년 5개월간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단 한 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건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안)」심의·의결의 건이었으며,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의 위원 9명이 참석했다.

 

현재의 유턴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즉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 이후에는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라며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동시에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