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터 미베인 교수의 4차 논문 발표...그 결론이 무섭다는 민경욱 의원

"부정투표율이 이 정도 감지됐는데도 실제로 부정투표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

 

[시사우리신문] 4.15 총선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선봉장에 나선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월터 미베인 교수의 4차 논문이 나왔다"며"그 결론이 무섭다"고 게재했다.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날 민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401개의 선거를 분석해왔는데 통계 모형 상 감지된 한국의 이번 총선 부정투표 비율이 상위 10%정도이고, 그것은 자신의 통계 모형이 부정선거로 '잘못 감지'한 것으로 판명난 그 어떤 사례보다도 부정투표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라며"바꿔 말하면 부정선거로 잘못 감지됐을 가능성이 연구 결과 중 낮다는 얘기고, 더 쉽게 얘기하면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말을 학술적으로 저렇게 표현하신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즉, 부정투표율이 이 정도 감지됐는데도 실제로 부정투표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라며"충격적입니다"라고 게재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157312309891728&id=578211727

 

[Mebane 교수님의 업데이트된 (4차) 결과보고서 – 비례투표 분석 포함 (2020.05.12)]

오늘 새벽에 Mebane 교수님이 ‘비례투표’를 분석한 4차 결과보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업데이트된 결과보고서는 다음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umich.edu/~wmebane/Korea2020.pdf

[선요약]

1.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비례투표'를 분석해본 결과, '지역구 투표'와 다른 투표양상이 나타났다.

2. 비례투표에서 eforensics통계 모형 상 감지된 부정투표는, 지역구 투표와는 달리, 불법적인 행위보다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의 일부인) 전략적 투표행위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3. EFT에 포함된 5개의 통계적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지역구 투표와는 달리) 그 수치들이 정삼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FT 통계적 테스트의 결과, 비례투표에서는 조작이 일어났다는 강한 신호(signal)가 보이지 않는다.

4. 지난 20년동안 분석했던 전세계의 401개의 선거들에 비해 이번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eforensics 통계모형 상 감지된 부정투표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5. 그동안 분석했던 선거들 중에는 eforensics 통계모형 상 부정투표가 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부정선거가 없었던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2000년 미국의 대선에서는 eforensics 상 부정투표로 감지되었지만, 실제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다.

6. 한국의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그동안 eforensics 통계모형이 부정선거로 ‘잘못 진단'한 다른 어떤 나라의 선거들에 비해서도, 부정투표 비율이 높게 나왔다. (*필자주: 한 마디로, Mebane 교수님이 지금까지 분석한 전 세계의 총 401개의 선거들 중에서 이 정도로 부정투표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부정선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7.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선거 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strongly suggest)’ 제기된다. (비례투표에서는 통계모형 상 감지된 그러한 조작의 흔적이 지역구투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렇다고 없었던 것은 아니다.)

8. 이와 같은 통계적 분석 이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계적 분석 결과만으로는 선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definitive evidence)’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정리 – 추가된 비례투표 부분만 (3절, 4절)]

3절: 비례투표 분석

비례투표에서는 지역구 투표에서 와는 다른 투표양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전략적 투표행위의 결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투표행위란, ‘연합 투표전략(coalitional strategies)’과 ‘사표방지 투표전략(wasted vote strategies)’를 의미한다.)

‘연합 투표전략’과 ‘사표방지 투표표전략’으로 인해,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양 대 정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비례투표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표를 각각 얻었다.

이러한 전략적 투표행위가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에서 투표분포 상 눈에 띄는 차이를 야기하는 만큼, eforensics 통계모형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투표행위를 ‘선거부정(fraud)’으로 잘못 탐지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적 투표행위는 잘못된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현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필자주: Mebane 교수님의 eforensics 모형에서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부정투표의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한다.) 그림 11과 12에서는 투표형태별로 정상투표(파란색)와 부정투표(빨간색)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1은 미래한국당이 부정투표의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나타난 부정투표를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것이고, 그림 12는 더불어시민당이 부정투표의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부정투표를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부정투표의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그림 11) 부정투표가 나타난 비율과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16.6%), 당일투표-지역구별(11.6%), 재외투표(.40%), 당일투표-투표소별(.24%).

더불어시민당이 부정투표의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그림 12) 부정투표가 나타난 비율과 다음 순서로 높았다: 당일투표-지역구별(26,0%), 사전투표 (18.7%), 당일투표-투표소별(.32%). 재외투표(0%).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부정투표 비율이 사전투표가 당일투표-지역구별 보다 높지 않았다는 점과 미래한국당의 경우 부정투표 비율이 사전투표가 당일투표-지역구별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았다는 점은 비례투표에서의 부정투표비율이 지역구에서의 부정투표비율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비례투표에서 eforensics 모형 상 감지된 부정투표가, 지역구 투표에서와는 달리, 불법적인 행위보다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의 일부인) 전략적 투표행위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단서가 된다.

미래한국당이 부정투표의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투표의 약 6.7%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더불어시민당이 부정투표의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투표의 약 6.1%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FT에 포함된 5개의 통계적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지역구 투표에서 와는 달리) 그 수치들이 정삼범위를 벗어나도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2BL 수치의 경우, (Mebane 2013a 논문에서 설명한) 전략적 투표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수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진단을 지지해주지 못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FT 통계적 테스트의 결과, 비례투표에서 조작이 일어났다는 강한 신호(signal)가 보이지는 않는다.

4절: 한국의 21대 총선에 대한 eforensics 통계모형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비례투표에서는 eforensics 통계모형을 통해 탐지된 부정투표의 숫자와 비율이 지역구 투표에서 탐지된 것들에 비해 작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다른 나라들의 선거분석결과들과 비교검토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eforensics 통계모형을 통해 분석해본 선거는 지난 20년동안 전세계적으로 총 401개이다. 이 중에서 약 80%의 선거에서는 이번 한국의 21대 총선의 비례투표에서 탐지된 부정투표 비율보다 작은 비율의 부정투표가 탐지되었고, 이 중에서 약 85%의 선거에서는 이번 한국의 21대 총선의 지역구투표에서 탐지된 부정투표보다 작은 비율의 부정투표가 탐지되었다. 지난 20년동안 분석했던 전세계의 선거들에 비해, 이번 한국의 21대 총선에서의 부정투표 비율은 분명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높게 나온 부정투표 비율이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혹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다.

그동안 분석했던 선거들 중에는 eforensics 통계모형 상 부정투표가 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부정선거가 없었던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00년 미국의 대선에서 플로리다 주에서 George Bush후보가 받은 표의 2.5%가 eforensics 상 부정투표로 감지되었지만, 실제로 부정선거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그동안 eforensics 통계모형이 부정선거로 ‘잘못 진단'한 다른 어떤 선거들에 비해, 부정투표 비율이 높게 나온 건 사실이다. 물론, 현실정치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전략투표행위가 과연 eforensics 통계모형 상 이 정도로 높은 부정투표 비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비확정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분석했던 많은 선거들에서는 실제로 악명높은 부정행위가 발생했고, eforensics 통계모형은 그러한 부정선거를 잡아냈었다. 어쨌든,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확정될 수 없다.

 

본 기사 내용은 정훈 페이스북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