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

[시사우리신문]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왜 조국과 유시민 그리고 친문세력 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는가?과연 진 전 교수는 문 정권에 저격수로 완전체로 변하게 됐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아이러니 하다.이에 본 지는 문 정권과 친문세력들에게 강한 독설을 퍼붙고 있는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을 토대로 기사화 하기로 결정했다.마흔 아홉 번째로 19일 오후 9시 10분 페이스북에 게재한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제목을 들여봤다.-편집자 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며"다음과 같이 장문의 글을 남겼다.

▲ 진중권 페이스북 캡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다음은 진중권 페이스북 전문이다.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유명한 영화대사죠?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일 수 있겠죠.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입니다.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가는 게 말이 되나요? 이 분,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요?

 

이 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임찬종 기자에 따르면, 이 분이 또 '일선 검찰청에 고발사건을 내려보내기 전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해보라'며, '형사고발로 들어온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답니다. 이에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네요.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지요.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어요.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