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탈 원전을 외치던 정부와 그 많은 "환경단체"는 어디로 갔는가?

황교안 "무능한 정부, 미세먼지 아닌 문세먼지다"

중국 외교부,미세먼지 "증거있나?"국민을 위해 아무말 못하는 문 정부

삼성전자, 미세먼지연구소 설립…"사회적 난제 해결에 일조"

대한민국이 최악의 미세먼지로 재앙을 맞고 있다.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과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일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은 가운데 경남 창원의 미세먼지 농도는 134에 달했다. 이는 WHO 권고수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가 줄지 않고 기류가 정체되면서 재난·재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SNS상에는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은 없고 경고 문자만 보내고 있는 한심한 정부를 맹 비난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단위는 ㎍/㎥) 수치는 100~130, 미세먼지(PM10, 단위는 ㎍/㎥) 수치가 180(대기질지수: Air Quality Index, AQI)을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평균 135㎍/㎥을 기록하며 50일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5일간 수도권은 평균 AQI기준 120㎍/㎥에 달했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시도는 4일 9곳·5일 12곳·6일 15곳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루캉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관련 보도를 인지 못한다"며"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건 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말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1월 브리핑에서"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하기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것"이라면서 한국이 스스로 미세먼지 관리에 힘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발 오염물질 영향은 입증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쪽 중국 방향에서 흘러온 오염물질로부터 받은 영향이 전국 평균 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고, 중국발 초미세먼지 주범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2000~201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국제대기오염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발간한 '2018 세계공기질 보고서'는 "중국에서 넘어온 대기오염 물질로 한국 등 이웃국가의 공기오염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0년부터 베이징 등 대도시 주변 공장들을 남동부(허베이·허난·산둥성 등)로 옮겨 오염물질 배출원을 한반도 바로 옆으로 몰아넣은 상태다. 

 

한중일 3국이 진행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는 지난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국몽에 빠져 있는 문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측에 항의하겠다거나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을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폐기 수준에 돌입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저 정부는 공기청정기 지원과 전기료 한시적 인하,관급공사 전면중지,불법소각 단속,경유차 제한,차량2부제,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폐쇄 등 국내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았다. 탈원전으로 창원경제가 망하는 판국에 엉뚱한 답변만을 늘어 놓는 정부 정책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무조건 잘못된 것은 지난 정권의 잘못으로 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발주한 미세먼지 연구용역은 2건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디젤차 공급정책이 한 원인"이라며 전 정권을 탓하고 있다.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정권이다.

정작 중국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미래는 너무 어둡다. 국민들의 미세먼지 고통만을 지켜 볼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 못하는 어리석은 정부로 낙인 찍일 것이 분명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5일 미세먼지 대란과 관련해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을 보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은 외출도 못하고 노약자, 어린이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는데 재난문자 메시지 보내고 차량운행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원인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중국발”이라며 “항의 한 번 못하는데 대통령은 방중 때 공동대처 약속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둘째 큰 원인은 석탄 화력발전”이라며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하는데 태양광 한답시고 숲을 밀어 많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당에는 미세먼지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보다 삼성전자가 대안을 먼저 제시했다.삼성전자는 지난 4일 '미세먼지연구소'를 신설해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할 원천기술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연구소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내에 설립된다. 연구소장은 황성우 종합기술원 부원장이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미세먼지연구소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적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사회적 난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