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유재산 대부수익 1천억, 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9배”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천71억원이었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익은 공시지가 등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사용료율은 대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다.

 

국유재산 대부수익은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2013년 대부수익은 560억원에 불과했지만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이듬해 수익이 87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유휴재산 활용, 무단점유 자산 정상화 노력도 대부 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 부동산 경기 호조로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세인 점도 대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원이었다.

 

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산 관리 효율화로 대부 수입이 늘고 있지만 무단 점유 상태인 땅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액은 2조5천500억여원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5.3㎢(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7.8㎢·5천400억원), 호남권(7.3㎢·1천500억원) 등 순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