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드루킹 사건은 특검 사안이 아니다.특검 수사에 개입하려는 민주당 ... 과연 속내는?

daum an 2018. 8. 7. 17:19

여야가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소환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민주당은 애초부터 '특검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도를 넘은 특검 흠집내기'라고 맞받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애당초 드루킹 사건 사익 위해 권력 주변 기웃거린 브로커들의 일탈 행위에 불과했다" 며 "원래부터 드루킹 사건은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이 말은 與野가 지난 5월 드루킹 특검법에 합의했지만 야당 정치 공세에 따른 합의였지, 수사 대상이 아니며, 특검의 부적절한 행태가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풀이 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 만들어졌고, 허 특검은 文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이에 연관된 공범이다"라고 주장 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여당이 특검 수사에 개입하려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날 특검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하며 일제히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엄호하면서 야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한다"며 "김 지사 소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며 "검경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 등 특검이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게 많은데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특검이 끝난 뒤 조사가 미진했다느니 내용이 빠졌다느니 하는 논란이 일지 않게 특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이 판단할 문제지만 아직 상당부분 수사 착수도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송인배 정무 비서관과 백원우 민정 비서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여야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까지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다. 


이날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지사는"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지사와 달리 관련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찰의 참고인 소환조사 당시 2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 수사의 1차 시한이 이달 25일로 2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김 지사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수위는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