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등 33건

daum an 2010. 6. 30. 20:53

6월 29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제29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8건,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등 기타 5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가결된 법률안 27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건, 정무위원회 소관 1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3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1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1건,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2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건이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검찰고위간부 박기준ㆍ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3.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4.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
5.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商法施行法 일부개정법률안
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2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警察職務應援法 일부개정법률안
27.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2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火焰甁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0.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