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유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수 조원에 가까운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문제는 이미 엔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국회 차원의 토론회조차 없다는 건 더 문제다. 방역이 중요하지만 신체의 자유도 중요한 헌법적 권리여서 지침 작성 시 과학적 검증과 합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대책본부가 밝히는 지침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