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임직원 수사…검찰 특별수사본부 53.3%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6.2% 〉 국토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 15.0% 〉 감사원10.3%

[시사우리신문]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불발하면서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 청년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터져나와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땅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수사는 어디에서 다뤄야 하는지와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H 땅 투기 임직원 수사…검찰 특별수사본부 53.3%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6.2% 〉 국토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 15.0% 〉 감사원10.3% (참고자료 =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월 1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땅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수사는 어디에서 하는지＇와관련한 질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53.3%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6.2% 〉 국토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 15.0% 〉 감사원 10.3%. 잘 모름 5.2%로 조사됐다. 

 

남성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54.7%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7.8% 〉 국토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 16.6% 〉 감사원 8.3%. 잘 모름 2.6%로 응답했으며,여성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51.9%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4.7% 〉 국토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 13.5% 〉 감사원 12.2%. 잘 모름 7.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64.2%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70대 이상 61.6% 〉 60대 55.2% 〉 30대 50.0%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60대가 25.0%로 가장 높게 답변했고, 40대 18.8% 〉 30대 17.6% 〉 50대 17.5% 순으로 응답했다. 

 

국토부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50대가 21.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19.8% 〉 70대 이상 16.4% 〉 60대 13.5% 순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20.6%로 가장 높게 답변했고, 20대 17.0% 〉 40대·50대 7.9% 〉 60대 5.2%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지역은 대구/경북이 70.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 58.4% 〉 인천/경기 53.0% 〉 부산/울산/경남 52.9%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강원/제주 25.0%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인천/경기 19.2% 〉 부산/울산/경남 15.7% 순으로 응답했다. 

 

국토부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27.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부산/울산/경남 20.0% 〉 대전/세종/충남/충북 16.7% 〉 서울 16.2% 순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11.8%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서울 11.0% 〉 강원/제주 10.0% 순으로 응답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 살펴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가 61.3%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60.3% 〉 진보 35.9% 순으로 응답했다. 경찰청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 23.1% 〉 중도 18.1% 〉 보수 11.3%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26.5%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14.2% 〉 중도 11.6% 순으로 응답했다. 감사원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한 층은 보수 11.3% 〉 진보 11.1% 〉 중도 8.2%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일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들의 거래 내역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수사권한이 없는 조사단에 LH측은 "개인정보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수차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직접수사를 했던 검찰 시각에서 보면 정부가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LH 사태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돼 있는 6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 달리볼 여지도 있다.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의 정의를 폭 넓게 따져보면 LH 사태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며, 합동수사의 생명은 신속성과 효율성이다보니 'LH 사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OBS의뢰로 3월 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692명을 접촉해 505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3.98%(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6%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