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방안 성명서 발표

창원시가 2일 오후 2시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유관기관 및 기업체 대책회의 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방안 성명서 전문이다.

 

105만 창원시민과 경제인연협회는 국제무역질서에 반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공동 협력관계를 구축해 일본수출규제에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대응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500년 前, 100년 前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해 동북아시아를정치ㆍ경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내려진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외교문제를경제문제로 엮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결국 8월 2일에는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다. 

 

일본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겠다는 일본의 불순한 협박성 의도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창원은 전통적으로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 첨단소재 산업과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규제조치는 금속소재 부품, 베어링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을 이용하는 창원의 제조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치제어반의 경우에는 동 품목 창원 총 수입의 98.3%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수치제어반을 활용한 공작기계(머시닝센터) 생산과 수출에 있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정부의 적반하장 식 행위는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북아 시장 축소는 물론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도미노 式 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첨단산업의 소재를 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몰지각한 행위는 WTO원칙과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룬 자유무역 규범을 훼손하는조치로 글로벌 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창원 공작기계는 국내 생산액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공작기계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자동차ㆍ조선산업 등은 물론 국ㆍ내외 전후방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쳐 산업共滅로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105만 창원시민과 경제인연합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정부의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타파하고자 총력을기울여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 

 

둘, 창원시민과 경제인연합회는 소재산업 최전선 기지인 창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대한민국 소재독립에 총력전을 전개한다.

 

정부방향에 발맞춰 지역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對일 무역피해신고 및 지원센터 구축, 소재ㆍ부품산업 현황조사, 긴급 R&D지원자금 투입, 창원형 공작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 기술자립화를 통한 대중소상생협력 사업 추진, 창원 관내 1,000여 명의 공학박사급 인력과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의 모든 장비 프로그램 가동 등 8가지 단기적 대책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기술 혁신의 거점이 될 재료연구소『원』승격 추진,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무수소방식 고경도 탄소코팅 실증라인 구축, 초고온 소재부품 시험평가 및 인증사업 추진, 기계연구원 신뢰성센터 구축 등 8가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

 

셋. 우리 시는 이번 사태를 克日의 기회로 삼아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소재독립의 염원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독립을 되찾고, 미래세대를 위해召命받은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