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 없어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익비 등 청구소송에서 월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을 인정, 지난 22일 항소를 기각하.. 뉴스 세상 201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