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3

김경수,"드루킹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특검 징역 6년 구형"

[시사우리신문]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관여 혐의 2심을 1년 7개월을 끌어온 재판에서 특검팀이 두가지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드루킹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도정업무를 하고 있다. 특검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명확히 드러났지만, 1심 형은 범죄의 중요성에 비해 낮다"..

정치 세상 2020.09.05

대선 댓글 조작 '드루킹' 3년 징역 실형... 김경수 지사 항소심 결과 '주목'되는 이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대선 댓글조작 주범인'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은 지난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

정치 세상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