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시사우리신문]윤한홍 의원실이 제기한 ‘김어준 구두계약 논란’에 대해서 TBS가 “관례대로 구두계약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똑같이 세금이 투입되는 KBS와 EBS는 외부진행자와 100% 서면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한국방송공사 KBS(이하 KBS)와 한국교육방송 EBS(이하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와 EBS는 외부진행자와 100% 서면으로 계약하고 있다. KBS는 고용보험법, 예술인복지법 및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라디오 외부진행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BS의 경우는 라디오 외부진행자 출연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계약서 양식을 따라 제정된 공사 내부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사우리신문]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이미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의자 소환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은 국방부로부터 지난 2월 25일 휴가 사용기간, 휴가 연장기간 및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휴가명령 및 관련 규정, 2017년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가 작성한 인사명령 일체, 부대일지, 지역대장 및 당직사령 신상정보, 부대 출입대장,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등의 자..

[시사우리신문] 앞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형법과 형소법 법률용어가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은 지난 7월 22일과 29일, 난해한 법률용어를 정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법 및 형소법은 각각 1953년, 1954년 제정된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며,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인거인(隣居人 = 이웃사람)’, ‘문호(門戶, = 문)’, ‘광갱(鑛坑, = 지하채굴시설)’, ‘지득(知得, = 알게되다)’, ‘결궤(決潰, = 무너뜨리다)’, ‘호창(呼唱, = 불리우다)’ , ‘받음이 없이 = ..

[시사우리신문]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공연 티켓의 대량 선점·재판매 행위, 대학 수강과목 선점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도 규제가 어려웠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담장, 초소 등)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통제시설을 이전·철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당초 도심 외곽에 건설된 통제시설이 도시 경계 확장에 따라 도심내로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통제시설이 교통..

감사원의 서울시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 서울시와 친여성향 협동조합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윤한홍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입수한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문재인 정권의 사정기관 장악을 위한 최종 목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패스트트랙이 완성되고 나면, 민변 출신을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두고, 좌파 영구집권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권에 불리한 수사와 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를 압박하고, 이들을 이용해 반대 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