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2143

현행 「국가재정법」, 24개 부처 701개 정부 출연사업에 대한 체계적 규정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출연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해 21.7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정법」등 출연 관련 법령을 개정·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연사업은 2010년도에 24개 부처에 의해 701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제12조만으로는 체계적..

정치 세상 201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