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늦춘다 한미 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감안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당초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늦추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미국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갖는 등 FTA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 정치 세상 2010.06.28
이주영 예결위원장‘국가재정법 개정안’발의 이주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차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90일전’에서‘120일전’으로 연장하는 사항과 현행 예산편성지침 작성시 포함되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 국회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10년 6월 8일 (대표)발의했다. 첫째, 예산안 국회 제.. 정치 세상 2010.06.26
안홍준의원, 내년 마산 예산 확보위해 총력! 2011년 내년도 예산안이 이달말(6월30일)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의 내년도 현안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 정치 세상 2010.06.26
현행 「국가재정법」, 24개 부처 701개 정부 출연사업에 대한 체계적 규정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출연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해 21.7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정법」등 출연 관련 법령을 개정·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연사업은 2010년도에 24개 부처에 의해 701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제12조만으로는 체계적.. 정치 세상 2010.06.26
충남도, 천안乙 보궐선거 엄정관리 나서 법정 선거일정에 맞추어 선거일정 소화 충남도는 오는 7월 28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선거일정관리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7월 28일 전국 8곳 가운데 충남 도내에서는 천안乙 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6. 19일 현재 국회의원 후보.. 정치 세상 2010.06.21
세종시, 검찰 향응 특검 본격 논의 세종시...표결로, 검찰 향응...판사출신 특검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검사 향응 의혹과 관련 특검도입에도 합의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 논의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종시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 정치 세상 2010.06.19
친盧 부활…차기 대선 가도 ‘세대교체'신호탄 정세균 최대 수혜자, 정동영·손학규 입지 축소 ▲ © 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 ‘세대교체’ 신호탄 석패한 한명숙 전 총리·유시민 전 장관도 ‘꿈틀’ 6월 2일 지방선거는 야권의 완승으로 끝났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주류의 입지는 더 탄탄해졌고 정동영·손학규 등 비주류의 입지는 .. 정치 세상 2010.06.14
7.28 미니 총선에 따라 차기대권 좌우 MB의 좌우 날개로 꼽히며 당 내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던 이재오, 이방호.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독설과 박 전 총장의 측근 불공천 문제로 18대 총선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혼줄이 났다. 이후 이재오 현 국민권위보호위원장(구 국민고충처리위.. 정치 세상 2010.06.14
이명박 대통령, 14일 TV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8시, TV와 라디오를 통해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6.2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청와대 및 내각의 시스템 개편,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국정 쇄신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토요일 밤 손녀딸을 안고 펄쩍펄쩍 .. 정치 세상 2010.06.14
14대 이후 최고득표율로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 당선 ▲ 14대 이후 최고득표율로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 당선 © 한나라당 박희태(경남 양산, 6선)의원이 2010년 6월 8일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제291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및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박희태 의장은 이날 총투표수.. 정치 세상 2010.06.10